법령 특허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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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병후 1 이종욱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5후254 판결
  [정정(특)][공2008상,468]
   정정
   특허법

2. 특허법원 2008. 1. 9. 선고 2007허3646 판결
  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8상,491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6후2455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4년

4. 특허법원 2004. 12. 17. 선고 2004허3447 판결
  [정정(특)][미간행]
   정정
   특허법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1후638, 645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공2003.4.15.(176),942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4. 14. 선고 94후821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5.5.15.(992),1868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